尹대통령국정브리핑 :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이 뭐지?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고 이 돈을 잘 관리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일정부분 돌려주는 방식으로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마련된 기금을 다양한 곳에 투자하여 돈을 불리고 이를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노령화의 가속,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국민연금에 돈을 낼 청년은 감소하고,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될 시기가 점점 앞으로 당겨졌고, 이제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목표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결국 요지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돈을 많이 걷는다. 둘째, 돈을 적게 쓴다. 셋째, 걷은 돈을 아주 잘 굴려서 크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네가지 주요 방안을 논의해 왔다. (1)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 인상(돈 더 내기), (2) 의무납부 연령 상한(더 오래 내기), (3) 기금 수익률 제고(돈 잘 불리기), (4) 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것

사실, 기금의 수익률은 시장 상황과 기관의 투자능력 등에 좌우되는 종속적인 요소이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하기 때문에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또한, 과거에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하고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을 줄일 수도 없다. 따라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부분은보험요율과 납부 연령을 올리는 것이다. 결국은 ‘돈을 더 내고, 오래 내기’를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고 납부 연령도 59세에서 64세까지 늘린 뒤, 많이 내는 것의 보상으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약간 상향하여 43~45%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이야기 되어왔다. 하지만 이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기금의 소진을 6~7년 뒤로 늦출 뿐이라고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하게 시작한 연금 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개혁안

 

어제(29일) 대통령이 나서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이전의 보험료율 인상이나 의무 납부 연령 조정으로도 부족하니 추가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1)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 인구구조와 각종 경제자표 및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되는 장치이다. 스웨던, 독일, 필란드,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2)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 나이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상승 폭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젊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노령층이 함께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표이다.

(3) 출산 여성, 군 복무자 혜택 강화 : 자녀 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으로 다자녀 출산 여성이 많은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현재 군 복무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인정하는 하는 방안이다. 이는 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반감이 큰 큰 젊은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보여진다.

 

 

과연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도입될 수 있을까?

 

정부는 보험료율 13% 인상과 함께 위 3가지 새로운 방안을 취한다면 기금 고갈 시기를 30년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무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떄문에 이 개혁안이 채택 될 수 있을지는 많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는 상황에 따라 소득 대체율 하락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노년층의 반발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와 다르가는 비판이 바온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폭 차등 적용은 중장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애초에 세대를 어떻게 구분할지도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으로 보험료율을 구분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20대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비정규직 40, 50대보다 낮은것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재정의 안정화 보다는 소득 대체율을 올려서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혁안이 받아들여질 지는 더욱 미지수이다.

 

윤 대통령의 정부에서만 햇수로 벌써 2년째 연금개혁안이 논의 되고 있다. 답은 쉽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없기 떄문에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과연 이번에는 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새로운 대안이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 보아야 겠다.